■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 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정부질문 첫날 질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방불케할 정도로 아들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발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요. 일단 크게는 6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는데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그리고 사기혐의 등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또 단체자금을 유용한 혐의,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최창렬]
크게 봐서 몇 가지, 6개 혐의인가요?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검찰이. 그런데 크게 봐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배임, 횡령, 준사기. 준사기는 사기에 준한다는 얘기니까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로 뭔가 판단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장이 다른 주장이 잠깐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윤미향 의원 측에서.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을 기부하게 했다라는 게 준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배임은 안성 쉼터 가옥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세가 4억 5000인가 이렇게들 얘기가 됐는데 7억이 넘게 샀죠.
그러한 것들이 정의연에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배임, 그리고 또 하나가 횡령인데 횡령은 기부한 것, 모금한 것,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예요. 배임, 횡령, 준사기인데 계속 얘기돼왔던 자녀 유학 자금에 썼다라든지 또 주택자금 구입으로 썼다, 이런 것들은 무혐의로 났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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